최근 한국 금융시장이 물가·환율·금리의 3고(三高) 현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상승이 가계부채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전 금융감독원장 윤석헌의 칼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호주를 비롯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상승기 은행의 이익구조와 소비자 부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은행은 역설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케이비(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익 합산액은 4조30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온 수치로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은행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25%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금리연동형 또는 변동금리형입니다. 반면 예금은 요구불예금처럼 고정금리이거나 실질 만기가 길어 금리상승이 늦게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예금금리는 서서히 반영되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 시 은행이 비용 증가(예금금리 인상)가 발생하기도 전에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자신의 금리부담 증가 예상분을 고객에게 미리 전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위험이 확대됩니다. 호주에서 경험한 사례처럼 고정금리 기한이 끝나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금액이 배로 늘어나는 상황은 가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 구분 | 금리 반영 속도 | 영향 |
|---|---|---|
| 대출금리 | 빠름 (선제적 인상) | 고객 이자부담 증가 |
| 예금금리 | 느림 (점진적 인상) | 은행 비용부담 지연 |
| 예대금리차 | - | 은행 이자이익 확대 |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과 은행책임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가계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75%가 변동금리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2022년 6월 현재 1.75%까지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면서 한은의 추가 인상 압력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급격한 경기침체, 주택가격 폭락 등이 결합되면 주택담보대출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은행 부실화로 이어져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면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결정에 대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는 은행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을 적절히 조절해 고객의 신용위험 확대를 제어한다면, 자신의 금리 부담과 고객의 신용위험 부담을 최적의 상태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객 부도는 은행에도 커다란 비용발생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의 특이한 점은 개인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선호도가 매우 높고,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당분간 대형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원 종료가 예상되는 2022년 9월 이후 은행들이 취약차주 대출 재연장을 중지하거나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하면 연쇄부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방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총량관리는 거시변수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DSR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을 가계 연간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지표의 동시 사용은 가계 차원의 미시적 수단을 거시적 총량관리와 연결하기 위한 취지로,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행은 사전예방책과 사후관리방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안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의 가계부채 부문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 상향이나 은행 자체 충당금 적립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부도비용 감축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모기지'는 워크아웃을 집값 하락 등에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교수의 '책임분담모기지'는 주택가격이 모기지 상환금액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은행과 가계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모두 은행이 가계부채 해법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부도비용 감축에 기여합니다.
| 관리 방식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총량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 ≤ 명목GDP 증가율 | 거시적 부채 통제 |
| DSR |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40% | 개별 가계 상환능력 보호 |
| SCCyB |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 사전적 위기 대비 |
| 책임분담모기지 | 은행-가계 손실 공동부담 | 부도비용 감축 |
은행의 결자해지 책임이 필요합니다. 국내 은행도 고객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당장의 이익보다 대출금리 인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고객의 신용위험 확대를 제어하고 대출상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호주와 같은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금리 기한 종료 후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는 대출받은 가계는 물론 대출을 해준 은행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입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6월 23일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은행과 정부, 가계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시스템 위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계부채 위기는 단순히 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고객 부도라는 더 큰 비용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금리 조절을 통해 고객의 신용위험과 자신의 금리 부담을 최적화해야 하며, 정부는 총량관리와 DSR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책임분담모기지 같은 혁신적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 안목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먼저 은행과 상담하여 프리 워크아웃 제도나 금리 조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취약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은행에 상환계획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은행이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은행의 자산(대출)과 부채(예금)의 금리민감도 차이 때문입니다.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형이거나 시장금리연동형이라 시장금리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예금은 요구불예금이나 실질 만기가 긴 정기예금이 많아 금리 변화가 천천히 반영됩니다. 이러한 시차를 통해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고 이자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Q. 한국의 가계부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체 가계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75%가 변동금리형입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많은 가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인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폭락 시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출처]
[윤석헌 칼럼] 가계부채 위험과 은행의 역할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9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