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200억 원대 불법 절세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왜 다해야 하는지, 세금이 국가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의 본질과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
세금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공동의 경비입니다. 국방이나 치안, 도로, 전력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이 바로 세금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요한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이는 세금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대로만 거둬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정부의 활동을 재정 또는 재정 활동이라고 하며, 이는 투명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등 14가지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조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 이자, 배당금, 연금, 퇴직금과 사업 소득에 붙으며, 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인데, 이는 기업의 활동이 저조했거나 세금을 내는 기업의 수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의 부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발표하여 얼마의 세금을 거두고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세금 수입은 382조 4천억 원입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12가지 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예산에서는 국방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근래에는 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돈을 충당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빚을 내는 것으로, 2023년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한 국채 이자 비용만 2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량 늘어났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7.6%에서 2023년 50.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지출할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해외 시장에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 국가에 속한 기업의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2024년에 이자로만 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으며, 2025년에도 3천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빚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72.1%, 2040년 100.7%, 2050년 130%를 넘어 2060년 161%, 2070년 19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부담입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우리나라가 직면한 재정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2024년에는 노인 인구 27.4명을 부양하지만, 2072년에는 104.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본 70.7명, 독일 52.2명, 프랑스 48.9명, 미국 44.3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즉, 일할 사람이 줄어 세입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사람이 늘어 세출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지출 중에는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출 기준과 요건,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2024년 편성 기준 52.9%인데 2026년에는 55.6%, 2028년에는 57.3%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 여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넓히고 지출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게 관리하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나라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직하게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매년 초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및 세금의 쓰임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면, 정부는 세금의 운용을 더욱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아는 것이 세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 경제로 세상 읽기: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830&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