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고 대상자인데 5월 31일을 그냥 넘겨버렸다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을 때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알아보니, 신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였습니다.
신고 안 하면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늘어날까요?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가산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본래 세금에 추가로 패널티를 부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됩니다. 만약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어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저는 처음 이 비율을 봤을 때 '20%면 거의 세금을 두 번 내는 수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원래 50만 원만 내면 될 세금이 6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미납 기간 동안 하루에 0.022%씩 추가로 붙는데, 하루 단위로는 적어 보여도 몇 달만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신고를 1년 넘게 미루다가 결국 원래 세금보다 30% 이상 더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제때 했으면 될 걸" 하며 정말 후회하더군요.
다행히 기한이 지났어도 국세청이 직접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줍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답입니다.
신고 안 하면 대출도 막히고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이외의 영역에서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 대출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서류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급을 시도하면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저도 한번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본 적이 있는데,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그 순간부터 막막해집니다. 결국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다른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소득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호주는 회계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인데, 신고 기한을 놓치면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당장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놓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는 몇 년간 소득이 없다며 신고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명의 주택 매각 소득과 이자 소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고해야 할 때가 오면 그동안 미뤘던 가산세까지 떠안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더 손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하는 게 무신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최소한 "제가 늦었지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계속 무시하고 있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이 적용되면 실제로 번 소득보다 훨씬 높게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급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았던 경우, 이미 원천징수로 3.3%를 냈다면 신고 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처음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했을 때 예상보다 적은 세금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면 그 환급금도 못 받았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 증빙 자료로서의 가치입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대출, 비자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등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받았는데, 그때 매년 성실하게 신고해둔 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신고를 미뤄뒀다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 정리하느라 고생했을 겁니다.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무용어도 낯설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경험해보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도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를 미뤘을 때의 불이익과 불안감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는 늘어나고, 불이익은 커집니다. 반대로 제때 정리해두면 마음도 편하고, 예상치 못한 환급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